비대면진료 30% 가산 폐지 시점과 건당 3,774원

비대면진료 30% 가산 폐지 시점과 건당 3,774원

비대면진료 30% 가산 폐지는 2026년 11월 보도 기준 12월 24일 본사업 시작과 함께 추진되며, 시범사업 때 진찰료·조제료에 얹던 관리료(건당 평균 의료기관 약 3,774원, 약국 약 1,054원)가 대면진료와 같은 일반 수가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 10초 요약

  • 시점: 2026년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때 가산 종료 방침
  • 규모: 2023년 6월~2026년 5월 가산 지급액 308억 8,900만 원, 연평균 약 120억 원
  • 남은 일: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계획, 결과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

비대면진료앱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약국 관계자가 읽을 내용입니다. 폐지 시점, 건당 금액 계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쟁점, 결과 확인처 순서로 풀어 갑니다.

30% 가산 폐지 핵심

30% 가산 폐지 언제부터

데일리팜 2026년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4일 본사업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관리료를 끝낼 계획입니다. 날짜는 2026년 12월 24일로 읽힙니다.

가산은 시범사업 동안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각각 30%를 얹어 주던 관리료입니다. 폐지되면 대면진료와 같은 일반 진찰료·조제료(100%) 체계로 돌아간다고 보도됐습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6월에 시작됐고, 가산은 그때부터 계속 지급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

같은 보도에서 복지부는 11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정책을 정하는 회의)에 폐지안을 올려 의결받겠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끝났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한 기사들에 없었습니다. 일부 매체 제목에는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적은 것도 보여, 최종 시점은 복지부 고시로 맞춰 봐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정리 보기

건당 3,774원 계산 예시

의료기관은 건당 약 3,774원, 약국은 건당 약 1,054원이 가산으로 지급된 셈입니다. 2023년 6월~2026년 5월 청구 현황을 나눈 평균값이라 진료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30% 가산 폐지
구분청구 건수관리료 합계건당 평균
의료기관729만 6,670건275억 4,100만 원약 3,774원
약국317만 6,173건33억 4,800만 원약 1,054원

※ 2026년 11월 기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한 데일리팜 보도. 건당 평균은 합계를 건수로 나눈 어림값.

어림 계산: 의료기관 3,774원 × 12번 = 45,288원입니다. 한 해에 열두 번 비대면진료를 받았다는 가정이며, 이 금액은 건강보험과 본인이 나눠 낸 몫을 합친 것입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이 중 얼마였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 가산 지급액은 2023년 6~12월 40억 5,500만 원, 2024년 95억 6,000만 원, 2025년 119억 5,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폐지되면 연 약 120억 원(의료기관 약 107억, 약국 약 13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 것으로 추산됩니다.

👉 다음 글: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본사업 병원 찾기와 제한 조건

비대면진료 제한은 아직 미정

초진 처방일수와 지역 제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인데, 2026년 9월 보도 당시 입법예고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9월 23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복지부는 처방약을 약국 밖에서 건네는 방식에 대한 규제 정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비만치료 주사제, 탈모·여드름 치료제, 환자가 스스로 약을 고르는 셀프 처방, 특정 병원·약국으로 환자를 몰아 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방침은 가산 폐지와 별개로 움직이는 규제입니다. 가산이 사라진다고 해서 초진 제한이나 약 배송 기준이 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 폐지는 비대면진료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수가를 대면진료와 같게 맞추는 조치로 보도됐습니다.

처방전과 진료앱 이용 전 체크

환자 쪽 절차가 바뀐다고 밝힌 보도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시행령안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이 담겨 있어, 본사업에서도 이 시스템을 거치는 구조로 갑니다.

  1. 이용 중인 비대면 진료앱이 플랫폼 신고·인증 대상인지 앱 공지로 봅니다. 신고·인증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 것으로 입법예고됐습니다.
  2.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에서 항목별 금액을 봅니다. 12월 24일 전후로 진찰료 항목이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예약한 병원이 가산 폐지 후 어떤 진찰료를 받는지 접수 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찰료 체계, 조제료, 본인부담금, 청구 건수, 고시 개정 같은 말이 낯설면 영수증의 항목명과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별 적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 관리료 규모

건정심 결과 확인하는 곳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건정심 의결 결과와 본사업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이 글의 수치는 모두 언론 보도 기준이고, 건정심 이후 날짜나 금액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시술 비용이 아니라 진료 이용 비용에 관한 내용이며, 개인 진료 문제는 의사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초진 처방일수와 지역 제한도 이어서 공개될 전망이라, 그때 약 배송 기준과 함께 다시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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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데일리팜 11월 12일 보도(30% 수가가산 폐지), 데일리팜 11월 13일 보도(연 120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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