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쥬란 무릎 주사 건강보험 6개월 5회 본인부담은 복지부 설명대로 80%이고, 90% 인상과 1주기 제한을 담은 2024년 10월 고시는 2025년 2월 법원 집행정지로 멈췄습니다. 6개월 안에 무릎 주사를 맞고 있거나 계획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6개월 내 최대 5회(주 1회씩)까지 선별급여로 인정, 환자 본인부담 80%
- 2024년 10월 25일 공고안: 본인부담 90%, 첫 6개월 5회만 인정(이후 급여 제외)
- 2025년 2월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결 결과는 확인하지 못함
순서는 현재 적용 기준, 본인부담 계산, 병원 창구 확인, 실손 청구입니다.
콘쥬란 6개월 5회 기준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6개월 안에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고, 환자가 비용의 80%를 내는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 선별급여(보험이 일부만 적용되고 환자 부담이 큰 급여)로 들어와 있습니다. 5회를 맞은 뒤 다음 6개월에 다시 맞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변경안
코메디닷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5일 고시를 공고했습니다. 첫 6개월 안 최대 5회만 급여로 인정하고, 그 이후 투여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오르는 안이었고, 시행은 2025년 7월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년 2월 법원 결정
파마리서치는 2025년 2월 2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메디 2025년 3월 11일 보도에서 복지부는 본인부담이 기존처럼 80%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이어지고, 정부가 패소하면 기존 고시가 되살아납니다.
본안 판결이 났는지는 검색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확인).
| 구분 | 현재 적용(집행정지 중) | 2024년 10월 고시안 |
|---|---|---|
| 급여 인정 횟수 | 6개월 내 최대 5회 | 첫 6개월 5회만 |
| 6개월 이후 투여 | 다음 6개월에 다시 가능 | 급여 미적용 |
| 환자 본인부담 | 80% | 90% |
| 효력 |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 | 패소 시 되살아남 |
※ 2026년 11월 기준 확인한 언론 보도 종합(보건복지부 발표 인용분). 본안 결과는 기관 확인.
본인부담 80% 90% 계산
5회를 모두 맞으면 80% 적용 시 약 23만 5,120원, 90% 적용 시 약 26만 4,510원으로 차이는 2만 9,390원입니다. 1회 급여 가격 5만 8,780원이라는 2022년 보도 수치를 가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만 정리한 계산 예시
5만 8,780원 × 5회 = 29만 3,900원입니다. 여기에 0.8을 곱하면 23만 5,120원, 0.9를 곱하면 26만 4,510원입니다. 진찰료·시술 수기료·검사비는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 영수증은 이보다 큽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1회 약값(가정) | 5만 8,780원 | 2022년 보도 |
| 5회 합계 | 29만 3,900원 | 계산값 |
| 본인부담 80% | 23만 5,120원 | 현행 |
| 본인부담 90% | 26만 4,510원 | 고시안 |
| 병원별 최저·중간·최고 | 기관 확인 | 심평원 비급여 조회 |
※ 2022년 보도 가격을 가정한 계산. 병원별 공개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 확인.
선별급여 본인부담, 요양급여 청구, 급여기준, 재투여 간격, 비급여 가격 같은 말은 영수증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총액을 가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본인부담 80%는 약값의 80%를 환자가 낸다는 뜻이라 일반 급여(20~30% 안팎)와 방향이 반대로 읽히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이 곧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다음 글: 영유아 구강검진 4차 54~65개월 본인부담 0원 시기
맞기 전 창구 확인 순서
병원에 접수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물으면 총액 차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시술 결정은 의사 상담으로 정합니다.
- 이 주사가 급여(선별급여)로 청구되는지, 비급여 제품인지 묻습니다.
- 지난 6개월 안에 맞은 횟수를 말하고, 이번에 인정되는 횟수를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과 진찰료를 포함한 총 예상 금액을 묻습니다.
- 병원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조회에서 비교합니다.
이런 경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안이 되살아나면 첫 6개월 5회 이후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사 여부는 증상과 영상 검사를 보고 의사가 정하므로, 이 글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이상할 때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 보존기간은 5년으로 안내됩니다.
병원비 실손 청구 서류
실손보험 청구에는 보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사 청구서가 쓰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 따로 적힌 영수증이어야 보험사가 구분하기 쉽습니다.
보장 여부와 한도는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쥬란 실손 지급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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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데일리메디 2025년 3월 11일 집행정지 보도, 데일리팜 2024년 10월 30일 가처분 보도, 코메디닷컴 2024년 10월 28일 고시 공고 보도
고시 원문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고시에서, 병원별 가격 비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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