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대상과 등록 순서

2019년 3월 25일부터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26 구순구개열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는 치과교정전문의 진단과 공단 등록을 거치면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받고, 2022년 11월 1일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4개 질환이 더해졌습니다.

자녀가 구순구개열이라 교정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이 된다, 안 된다"가 병원마다 다르게 들려 헷갈리는 보호자를 위한 글입니다. 대상 판단, 등록 순서, 본인부담,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10초 요약

치아교정 건강보험 대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구순구개열이고, 다른 하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희귀질환 진료비를 깎아 주는 제도)에 등록된 선천성 악안면 기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구순구개열은 치과교정전문의에게 진단받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이 해당합니다. 산정특례 쪽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4개 질환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덧니, 돌출입, 일반 부정교합을 고르게 하는 교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교정은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값이 달라지고, 치아교정비용은 병원별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순구개열 급여 안내에 나온 치료는 술전 유아 악정형 장치치료, 악궁 확장 교정치료, 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 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7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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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병원과 환자가 나눠서 합니다. 공단 안내에 나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을 마치기 전에 시술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진료받는 병원도 따져 봐야 합니다.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근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등록한 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협진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해당하고, 협진 증빙을 낸 치과병원·치과의원도 포함됩니다.

고시 시행 전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처럼 기준에 못 미치는 예외 환자는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 진단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적용 기간 안에 진료받으면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요양급여 적용은 유지됩니다.

그 밖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병원 규모별)로 달라서 공단 페이지에 구체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실제 부담은 다니는 병원 종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구간만 어림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료비 총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 × 10% =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정이며 실제 진료비는 치료 항목과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